현행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연 4%, 최대 40%)과 거주 기간(연 4%, 최대 40%)에 따라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논의 중인 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임대·공실 상태)에 대해 보유 기간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즉 거주 기간 공제(최대 40%)는 그대로 두고, 보유 기간 공제(최대 40%)만 비거주 주택에 대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2026년 4월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비거주 주택 장특공 전면 폐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도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입니다. 단, 기획재정부 정책실장은 "장특공제 폐지는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며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혀 축소·조정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현행 비율은 60%로, 이는 시행령(대통령령)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7월 세법개정안에 인상 스케줄 예고 후 하반기 시행령 개정 → 2027년 80~100% 단계적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는 행정절차상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6월 1일 과세기준일까지 올해 종부세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6년 종부세는 현행 6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자체가 전국 9.13%, 서울 18.60% 급등한 상태이므로 비율 변동이 없어도 보유세 부담은 이미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합산하거나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 배우자공제 5억원이 별도로 더해져 최대 공제 한도는 10억원입니다. 이 기준은 1997년 이후 2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가 거둬들이는 전체 세금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OECD 평균(0.4%)의 약 6배에 달합니다.

작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논의가 있었지만 7월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못했고, 12월 국회 심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세제개편안에 재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3가지는 위 3개 안건에 비해 논의가 덜 진행되어 있고,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들입니다. 현재 검토·연구용역 단계로 방향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으니, 발표 후 실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